성인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 참여를 거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이해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설명하자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있죠. 이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로 구분됩니다.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고,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로능력 기준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이입니다. 만 18세 ~ 만 64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죠. 일부 중증장애인, 건강상의 이유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조건부수급자에 제외됩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조건

조건부수급자에게는 ⭐근로 조건⭐이 부과됩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해야만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거죠. 자활근로를 거부하면? 바로 생계급여 수령이 중단되게 됩니다!!!

자활근로 거부 시 발생 불이익

예를 들어 한 가구에 일반수급자 1명, 조건부수급자 1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에 불참한다면? 그 가구는 조건부수급자 1명분의 생계급여만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라면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다행히도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자활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만큼은 커다란 타격이 있을 겁니다.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라면 꼭 자활근로에 참여해야겠죠?

유예 사유가 있다면?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활근로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꼭! 증빙자료를 제출하세요.

  • 중증장애인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 만 20세 미만의 중고등학생
  •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어렵고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요. 저도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자활근로에 성실히 참여할 것 같습니다. ????

마치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의무도 있는 법입니다. 자활근로는 조건부수급자들에게 부과된 의무일 뿐, 생계비를 탕진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정을 잘 살펴보시고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