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과유예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을 뜻하죠. 하지만 특정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건부과유예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생계급여를 계속 받되 근로 의무는 면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미취학 아동이나 간병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을 때
미취학 자녀를 돌봐야 하거나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다면 조건부과유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보육료 지원이나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2. 대학생일 경우
야간대학생을 포함해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에 재학 중이라면 최대 6년까지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 대학원생은 제외됩니다.
3. 장애인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장애인복지관, 고용공단 등에서 진행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조건부과유예 대상이 되지요.
4.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 이내일 때
임산부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라면? 바로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있답니다. 유산, 사산도 해당돼요.
5. 그 외 다양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이거나 월 90만원 초과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환경 적응기간이 필요한 경우(출소, 전역, 졸업 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죠?
조건제시유예는 또 어떤 경우일까?
조건제시유예는 자활 근로 참여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도서벽지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6-12개월 영아 양육자, 외국인 수급자 등이 대표적인 조건제시유예 대상이에요. 또한 취업준비생, 초중고 재학생,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물론 각 사유마다 유예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와 상담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힘내세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