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기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금액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생활 가구원 수에 따른 차이를 상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구원 수로 엄청난 격차 있어요
아니, 2022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83,444원이라고 하는데요? 혼자서 그걸로 한 달을 넘겨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숨부터 나오는군요. 뭐 이런 게 현실이라지만…
반면에 8인 가구는 2,596,254원이라고 하네요. 1인 가구 지원금의 4배가 넘는 금액이죠. 사실 1인 가구와 8인 가구를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인 가구가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살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증가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 상승액
8인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인당 262,076원씩 더 지급된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지급 금액도 오르겠네요! ^^;
중간 가구원 수의 생계급여 금액은?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 7인 가구 : 2,334,178원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제외 후 지급돼요
실제 수령액은 위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죠.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재산 등을 포함해서 환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즉, 완전무소득 가구가 아니라면 전체 금액을 받기 힘들 것 같네요.
조건부수급자는 개인이 아닌 가구원수 기준
특이사항으로,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의 생계급여가 아니라 해당 가구원을 제외한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2인 가구에서 1명이 조건 미이행시 나머지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인 583,444원이 되는 것이죠. 왁~ 주의해야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나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겠죠. 앞으로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