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가 올라간다는 뜬소문에 대해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생계급여 인상 관련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수위에서 생계급여 인상 발표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소문일 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내놓은 복지 공약 중 하나일 뿐이죠. 인수위에서 정작 실제로 언급했다는 기사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었어요.
그 공약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 현재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35%로 상향
- 소득공제율을 50%로 인상
-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무능력자 가구에 10만 원 추가 지급
하지만 이 공약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인 앞으로 5년 안에 해낼 계획일 뿐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경제 상황상 갑자기 생계급여를 올리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제대로 못 이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돈이 나와 생계급여를 인상할 수 있겠어요?
매년 1월 조금씩 인상되는 수급비
사실 수급비(생계급여)는 매년 1월 조금씩 인상되고 있어요. 중위소득 기준이 해마다 오르면서 그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수급비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즉, 수급비 인상은 해마다 이뤄지고 있지만 큰 폭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올해 하반기에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 정말 반갑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생계급여 입금날짜와 시간은?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입금되죠. 예를 들어 20일이 일요일이면 18일에, 20일이 연휴라면 연휴 바로 전 평일에 입금됩니다!
입금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요즘은 아침 일찍 입금되는 경향이 있답니다. 수급자분들이 이날만 기다리시다 보니 담당 공무원분들도 일찍 입금하시는 모양이에요.
입금이 안 됐다면?
평소 잘 받다가 갑자기 입금이 안 됐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탈수급 되셨거나 조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건 아닐까요? 담당자께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소식 하나에도 허위 정보와 오해가 퍼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생계급여 인상 소문으로 다시 한번 실감했네요. 수급자 여러분, 공식적인 정보에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