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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의 변천과 개선 배경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 차원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 모두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6+6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휴직 기간과 급여 수준을 대폭 높인 것입니다.
현행 대비 2024년 육아휴직제도 변경 사항
대상 및 기준
대상은 생후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되며,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제공됩니다.
혜택 수준
기간 내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각각 받게 됩니다. 7개월차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통상임금 80%, 최대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예상 급여 수준
아빠, 엄마 각각 다음과 같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므로 부부 합계 3,900만원의 급여 수령이 예상됩니다!
- 1개월: 각 200만원
- 2개월: 각 250만원
- 3개월: 각 300만원
- 4개월: 각 350만원
- 5개월: 각 400만원
- 6개월: 각 450만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 방문: 육아휴직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 우편 발송: 육아휴직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알아두어야 할 세부 사항
급여 지급과 관련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6+6 육아휴직제도 적용 여부는 두 번째 휴직자의 신청 후 확인되며, 첫 번째 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 6+6 육아휴직 적용 시 먼저 수령한 일반 급여와의 차액분이 소급 지급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의 의미와 전망
정부의 이번 육아휴직제도 개선은 일가정 양립 지원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개선된 제도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출산 해결과 가족친화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할 것입니다!
길어진 육아휴직 기간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육아와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